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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14:08:59)
[re] 운전자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시 상속포기 가능여부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고인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해지와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보험사에서 약관상 해지환급금이 있다고 확인을 받으셨는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인의 자동차보험인데 차량이 제3자의 명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도 자동차보유자(소유자)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차량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로 되오나 차량 명의자는 제3자이고 피보험자는 고인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상법 제649조).

  계약해지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므로 (실제 보험료 납부도 고인의 모친께서 하셨다고 기재해주신 내용을 참고할 때) 해당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약자가 고인의 모친이고, 피보험자가 고인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혹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환급금과는 별개로 보험금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대법원 2000다31502판결),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험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으로 예약 후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어 본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위치는 화면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051) 32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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